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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무상포플리즘과 한국의 미래”,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측면에서의 시각
2. 무상급식에 대한 본인의 의견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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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는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강조하며, 보편주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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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2.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쟁점 - 선별주의와 보수주의 관점에서 분석
1) 무상급식의 주요 쟁점
2) 무상급식 반대 측 견해
3) 무상급식 찬성 측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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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통합이라고 본다. 반면 선별주의의 장점은 비용 절감과 소득 재분배라고 본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더욱 보편적이며, 광범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에 더욱 효과적이고 조세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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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복지를 통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선별주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나 재정 부담이 큰 시기에는 선별주의가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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