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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또, 정부와 여당 등 일각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대 4대강 사업에 무려 20조원이 넘는 재원을 퍼붓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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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을 주는 복지이다. 또한 대중적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복지이므로 이러한 복지는 국민을 위해 특히 빈곤층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복지논쟁이 되었던 무상급식 문제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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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남을 것이다.
4. 참고문헌
김동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21.
박혜정, “한국 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비교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73권, 2019, pp. 45-72.
이수정, 『사회복지행정과 정책』,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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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총론, 오래
W. Phillips Shively(2019) 정치학개론(권력과 선택), 명인문화사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2012) 복지국가의 정치학(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생각의힘
류재숙(2012) 복지논쟁(무상 급식 실시), 풀빛
김호기 외(2019)논쟁으로 읽는 한국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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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속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서로 대립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양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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