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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과 의료 산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막지 못하면 그동안 조금씩 성과를 진전시켜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도, 공공의료 확충도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의료 실현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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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의 실현!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초래하는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의료비의 본인부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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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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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의 가계부채 문제 공약
10. 보육 문제에 대한 공약 비교
1) 박근혜 후보의 보육 문제 공약
2) 문재인 후보의 보육 문제 공약
3) 안철수 후보의 보육 문제 공약
11. 주요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비교 검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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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로부터 시작한다. 한국 사회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적 의제가 되고 나아가 정치적 쟁점과 정부가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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