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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무역클레임
제1절 무역클레임의 개요
불평, 클레임, 분쟁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3. 무역클레임의 종류
4. 무역클레임에 관한 해결방법의 종류
제2절 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의 절차
3.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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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약 당사자의 대리인이 서명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2003. 6. 30]까지 유효하다. 다만, 제 16조에 따라 계약이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인 앞에서, 양 당사자는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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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제 1장 계약의 성립 원칙
제 2장 무역계약의 성격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불요식 계약
3. 무역계약의 발생요건
제 1장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상호간의 합의
2) 약인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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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매매법은 국제간 동산매매에 적용되는 實體法으로서 대륙법과 영미법의 장점을 추출하여 만든 법이다. 이 글에서는 統一賣買法의 계약책임규정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매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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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 ②
◎ UN통일매매법과 INCOTERM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통일매매법은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② INCOTERMS도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UN통일매매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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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은 일의적이지 못하다.
_ 각론은 다시 국제거래활동의 私法的 측면과 公法的 규제로 나뉜다. 전자는 매매가 전형적 형태인데, 이에 관한 UN통일매매법, Incoterms 등이 중요한 法源이며, 그밖에도 플랜트수출계약 등 특수계약이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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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민법.
일본민법.
Sales of Goods Act, 1979(SGA, 영국물품매매법)
Uniform Commercial Code(UCC, 미국통일상법전)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UNCCI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Vienna Convention). .서론
Ⅱ.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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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UNTDID에서는 ① UN/EDIFACT 복합 데이터항목집 (EDCD), ②전성메시지구문규칙(Syntax Rules : ISO 9735), ③ UN/EDIFACT표준전송항목집(EDSD), ④ 메시지설계 지침서 및 메시지구문실행 지침서, ⑤무역데이터 전송교환 통일규칙(UNCID)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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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단의 기여가 있었다.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만을 규율하는 조약으로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우수하다. 또한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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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관련 국가의 정책과 관계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도 여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공법은 강행법규(mandatory rules)로 당사자간의 합의보다 우선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상의 제한이다. 이것은 계약법에서 제외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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