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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잔금
3) 중개업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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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 대한 ○○년 ○○월 ○○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부담할 채무 중 금 ○○○원 한도에서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지를 관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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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습,관례 등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판 1982. 1. 12, 80도1970.
예를 들어 면허가 없는 절차상 불법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면 여기의 업무에 해당된다. 자기를 위한 업무, 타인을 위한 업무 그리고 주된 업무,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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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허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권리
3. 토지거래허가 절차
4. 허가대상 기준 면적
[2] 허가기준
1. 실수요성의 기준
2. 이용목적의 적합성 기준
3. 면적의 적정성 기준
[3]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및 사후관리
1. 허가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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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결이후의 새로운 법적 현상
[2]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
2. 허가배제 내지 잠탈계약의 효력
3. 협력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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