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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大判 1973. 10. 23, 73다268 : 사기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이 인정됨).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2. 매도인의 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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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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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상 권리 의무 이행
• 합의규정이 우선,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협약
• 매도인의 의무
◦ 물품의 인도
◦ 물품에 대한 재산권 (소유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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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이전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X주택의 소실은 이른바 후발적 급부불능에 해당하므로 재산권 이전의무의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 甲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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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청구
<물품매매에서 인도의무와 서류교부>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Ⅱ. 물품의 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1. 특정통지의무
2. 운송계약체결의무
3. 보험정보 제공의무
Ⅲ. 인도의 시기
Ⅳ. 서류교부의무
1. 서류교부의무
2. 서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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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⑵ 법적 무지의 결과 :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권리의 침해 초래 → 법적 지식과 사고력이 필요
2) 법치 국가의 시민상
⑴ 올바른 권리의 행사, 의무의 성실한 이행, 타인의 권리 존중, 법치주의 실현 과정에의 능동적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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