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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건강 및 능률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60세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고, ③ SCS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부처 및 기관은 공익에 부합되고 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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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채용, 성과급제의 도입등이논의 된다.
공직제도의가장핵심적인내용으로서직업공무원제도는공무수행의일관성과독자성을유지하고,
정권교체에 따른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 엽관제의폐단을방지하기위하여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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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무
신분상의무
선서의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서
성실의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 윤리적 성격의 의무
청렴의무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제도
품위유지의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지는 의무
직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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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의의 - 불편부당함, 당파적 중립성(정치성을 부인하는 것X)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전문화와 정책결정 등에서의 권한 행사로 인해 부각된 인사윤리로서 실적주의의 등장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행정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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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 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 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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