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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1) 개념
2) 조건부감면세와 무조건감면세
3)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교또협약상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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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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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 등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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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감면세
수입할 때의 특정사실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가 끝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예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면한 관세의 추징은 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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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이다. 그런데 무조건 감면도 원래 감면목적 외에 사용될 것을 예정했으면 감면되지 아니한다.
③ 조건부 감면 중에서 일반조건 감면은 감면물품을 감면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 감면된 관세가 징수될 뿐이며 벌칙은 과하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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