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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비파괴검사진흥협회 163
11. 대한방사선방어학회 164
12. 한국방사선연구재단 166
13.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167
14. 한국의과학물리학회 169
15. 대덕원자력포럼 171
16.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73
17.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75
18. 한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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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교통망 연결사업의 종합적·장기적 시각에서 접근 필요
2. 물리적인 시설 연결과 병행하여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격차 해소방안 검토 필요
3. 철도망 연결 및 시설 개보수, 철도 운영 등에 관한 정부, 민간의 역할 정립
4. 북한지역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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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물자반출의 곤란
2. 남북경협활성화의 지연
3. 미국국내법상의 제재
Ⅲ. 입주기업 생산품의 판로상의 문제
1. 고율의 관세부과에 따른 과세
2. 원산지규정에 따른 과제
Ⅳ.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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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선거에서 장애인의 국회의원은 8명
3. 사회적 시민권과 장애인
- 장애인의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의료보장, 주택, 교육 등과 같은 사회복지 요소가 있지만, 미약한 현실.
- 장애인 연금 등을 통한 장애인의 생존권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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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전시설(치산 ·치수 ·해안간척 등), ④ 수익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의 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을 더 넓게 해석하면 대기 ·하천 ·해수(海水) 등의 자연과 사법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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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시각 변화
본론
현정부 이전의 의료민영화 분석(김영삼->이명박)
현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녹지국제병원 설립논쟁
찬반논쟁
논쟁의 원인
결론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성의 영역?
의료민영화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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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한다.
국토의 생명벨트인 그린벨트는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되지 않고 환경적으로 쾌적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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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 한나라당의 행위주체간의 관계분석
4. 가설설정
Ⅲ. 개성공업단지의 경과과정
Ⅳ. 개성공업단지의 의의 및 과제
1.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2. 경제적·정치적 기대효과
Ⅴ. 가설검증의 타당성 여부
1. 가설검증
1)〔가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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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참여정부의 개발계획이다.
제Ⅴ장 정부와 건설사의 위기 / 25
제1절 유동성 악화로 주택건설 지연과 청약률에 비해 계약률이 낮다.
제2절 보금자리 민간참여 확대설
제Ⅵ장 결 론 / 29
❚ 주관적인 견해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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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지지 철회
- 독자적 핵무기개발 시도와 주한미군 철수, 감축을 둘러싼 일련의 정치군사적 대립으로 표 면화
3. 유신 평가
- 행정부 수반을 최고 집권화
- 3권 분립 격하
- 국민선거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22)에서의 선거 → 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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