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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시스템은 한국통신이 지원하는 \'고서·고문서정보의 공공 DB개발\' 자금에 의하여 1994년 6월~1995년 2월 20일 사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서 현재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고서 및 고문서의 목록을 열람, 검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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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안전관련철
3.안전관리점검
4.정밀·정기안전점검보고서
5.작업허가서
(고소작업외 휴일)
6.일일안전점검일지
2.전기실적보고
1.안전관리실적보고서
2.작업허가서
(고소작업외 휴일)
3.일일안전점검일지
3.통신실적보고
1.안전관리실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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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라는 적극적인 공익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법은 단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1조). 문서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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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목록의 작성에서 주요문서 목록에 한정하고 있는데(제22조 제1항), ‘주요문서’가 무엇인지가 애매하여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문서목록이 작성될 개연성이 높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국정감시와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공익적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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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도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비와 비밀을 구분하는 실익은 정보의 존재자체에 대하여 공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밀의 경우에는 그 목록자체에 대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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