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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EEZ체제하의 자원관리 중요성
1. 어업자원정책의 문제점
가. 어업규제정책의 문제점
나. 어업자원조성정책의 문제점
2. EEZ체제하의 어업자원관리 중요성
가. UN해양법협약 발효
나. UN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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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경계획정이 병행되지 않는 한, 한국이 512년 우산국의 복속이래 끊임없이 주장해온 독도영유권과 실질적 독 도 영유권행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한일어업협정>인 것이다.
또한 일본은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를 이유로 190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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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2. 일부를 제외하고서 중간수역의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적용될 수 없다
3.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Ⅶ.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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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3.신한일어업협정
4.한일어업협정 분석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가장 큰 문제점 - 독도
2.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설정 문제
3. 기존조업실적 인정문제
4. 한일어업협정의 긍정적, 비판적 견해
5. 외교적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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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 부산법조 / 2006. Ⅰ. 개요
1. 한일어업협정 협상 초기 한국의 기본 입장
2. 일본정부측의 입장
Ⅱ.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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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은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심한 노력으로 인하여 양국간 상호 우호적인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문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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