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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세율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물가평형관세
물가평형관세는 탄력관세제도의 기본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낸 것으로서 관세조절을 통하여 국내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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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1. 탄려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Ⅲ.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덤핑방지관세
2. 보복관세
3. 긴급관세
4. 조정관세
5. 상계관세
6. 편익관세
7. 물가평형관세
8. 할당관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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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평형관세(paritypriceduties)
물가평형관세는 탄력관세제도의 기본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낸 것으로서 관세조절을 통하여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즉, 국내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특정 물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거나, 특정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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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0～13p
4. 조정관세 13～14p
5. 상계관세 15～18p
6. 편익관세 19p
7. 물가평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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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물품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5) 수입의 대체 및 국제수지의 개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생산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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