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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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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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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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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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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태양
3.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법적 성질
2)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4.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따르는 비용부담
1) 청구권의 행사요건
2)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5. 결 어
6. 예상·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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