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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동소유로서의 합유*총유 [1] 물권법의 의의
1. 재화의 귀속*이용관계규율로서 물권법
2. 물권관계규범의 총칭으로서 물권법
[2] 물권법의 특성
1. 재산법
2. 재화의 지배관계법
3] 물권법의 구성
1. 물권법의 체계
2. 물권법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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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등기사항
(2)절차법상의 등기사항
2. 등기의 절차
(1)등기의 신청
1)공동신청주의의 원칙
2)예외적 단독신청의 경우
3)등기신청의 대리와 대위
(2)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신청서(부동산등기법 제41조)
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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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도 온천·수도사용권(제 236조)은 인역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 이영준 물권법 648p
특수지역권도 본질적으로는 인역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기술하였다.
4. 전세권
(1) 의의와 개념
전세권이라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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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울:(주)에듀윌
·곽윤직(교수) 김재형(대법관),(2013),민법총칙,서울:박영사 1. 민법의 의의
(1) 민법이란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민법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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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
1)동산물권에 관한 것일 것
2)거래행위가 있을 것
3)거래행위가 유효할 것
(2)평온·공연·선의·무과실에 의한 양수인의 점유취득
1)평온·공연·선의·무과실
①무과실추정긍정설(다수설)
②무과실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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