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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담보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하더라도 소유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설정자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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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부터~비전형담보물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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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권법요약정리
목차
1. 물권법의 개념 및 의의
2. 물권의 종류와 특징
3. 물권의 발생과 변동
4. 물권의 보호와 효력
5. 물권담보제도
6. 물권법의 최신 개정 동향
중국 물권법요약정리
1. 물권법의 개념 및 의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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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
목차
1. 물권의 개념과 특성
2. 물권의 종류
3. 물권 변동과 등기
4. 물권의 효력
5. 물권 침해와 구제
6. 물권보호제도
물권법정리
1. 물권의 개념과 특성
물권은 물권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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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가등기에 결과적으로 대항력까지 인정해주고 있다(大判 1962.12.24, 4294 민재항 675). 1> 일물 일권주의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 청구권
4> 중복등기
5> 중간생략등기
6> 등기청구권
7>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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