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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담보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하더라도 소유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설정자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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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부터~비전형담보물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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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의사표시에 의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전세금의 반환이 있어야 비로소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물권법정주의,
2.물권적청구권,
3.우선적효력,
4.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관계,
5.혼동,
6.186조와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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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가등기에 결과적으로 대항력까지 인정해주고 있다(大判 1962.12.24, 4294 민재항 675). 1> 일물 일권주의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 청구권
4> 중복등기
5> 중간생략등기
6> 등기청구권
7>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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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별제권(가담법 제17조 1항, 파산법 제84조)
2.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 귀속정산(취득정산)의 방법(가담법 제3조)
① 청산실행의 통지 및 청산기간 : 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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