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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담보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하더라도 소유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 회사정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설정자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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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한 특칙]
◎유치권 ★
은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에서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간의 견련성이 필요하며 피담보채권은 변제기
에 있으며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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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9.14, 93다8504 )
iii) 판례에 대한 비판 (곽윤직, 「물권법」)
4) 검 토
III. 사안의 해결
1.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2. 정의 법률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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