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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37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경매)에 있어서는 신청권발생의 근거 사유로 적절한 서류(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한 심판서 등본 및 목적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4) 파산법상의 파산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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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과 소유권은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산점유의 보호를 통해서 소유권이 보호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의 동산취득자의 보호
(1) 동산물권에서의 공시방법
현행 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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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이다. 답 : 1 5 4
9. 다음 중 形成權은?
1. 무능력자 상대방의 催告權 2. 부양청구권 3. 대리권 4. 후견권 5. 물권적 청구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가 형성권이다.
형성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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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설로서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동산물권양도의 인도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학설에는 일장 일단이 있으나 ②의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같은 것은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공신의원칙<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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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점유권, 담보물권,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존하는 권리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형성권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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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시간은 당사가 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 55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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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전국의 토지,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측량,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등기원인 공증제도의 도입 등의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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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전국의 토지,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측량,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등기원인 공증제도의 도입 등의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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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보관 또는 정리, 가격보존 등의 목적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상사계약에 있어서 자조매각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3)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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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이 가능한지
불법행위책임 : 보증도의 인도가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
선하증권의 효력 : 물권적 효력(§82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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