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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4조 2항
,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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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반적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혼동토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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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계약이다.
가 있는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물권 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그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
2. 채권적 청구권설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취득시효에 의한 물권의 취득인 민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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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1998, 569면; 장경학, 앞의책, 852면; 김용한, 근저당의 특수문제, 한국재산법학회, 1988, 166면.
인 단순유효설과 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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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1998, 569면; 장경학, 앞의책, 852면; 김용한, 근저당의 특수문제, 한국재산법학회, 1988, 166면.
인 단순유효설과 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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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의 한도에서 또는 소송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공유자를 위하여 제3자를 제소할 수 있었다. 한편 공유물에 설정된 제3자의 권리는 공유물의 분할로 영향을 받지 않아 지역권이나 담보물권은 분할물에 그대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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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을 보통법으로 하고 독일법 이론은 그 실효성을 지방적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폐쇄성을 띄었다.
(3) 登記申請制度(Transskriptionssystem)
登記申請制度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물권변동을 기입하는 제도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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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이재성, 주석 경매법,법조문화사
김증한ㆍ김학동, 물권법(제9판), 박영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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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제도를 합리적인 비판 없이 해석적으로 도입하는 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었다.
물권적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부동산이중매매로 인한 급부불능의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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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분묘기지권이란
2. 분묘기지권의 제정배경
1) 분묘기지권의 제정
2) 분묘기지권의 연혁
3. 분묘기지권의 성질
1)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2)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
4. 분묘기지권의 성립
1) 토지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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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호행 외(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법률>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1964. 11. 24., 64다8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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