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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3조 단서의 법정신에 따라 물권자가 부담한다.
㈓ 순수행위청구설
물권자는 상대방의 비용으로 반환 또는 방새의 수거를 청구 가능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6.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1)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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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2.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1)법률상 인정되는 경우
(2)해석상·판례상 인정되는 경우
VI.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VII. 관련되는 판례의 정리
(1)대판 2001다77697
(2)대판 2001다3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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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B가 C에게 물권적 기대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C는 직접 A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A,C,사이의 중간생략등기는 B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한다.
iii. 채권양도설 : 물권변동에 관하여 민법이 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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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1. 총설
(1)의의
(2)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민법의 규정
(1)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3.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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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단 현행 민법은 게르만 법의 영향을 받아서 도품, 유실물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무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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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설
2) 처분권부여설(독일민법원용설)
3. 판 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청구권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Ⅳ.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 설
(1) 단속규정설
(2) 효력규정설
3. 판 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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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함께 이전소멸한다.
(2)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① 물권에 대한 침해
①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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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은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문제와 비용부담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b. 판례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 보고 있다. 비용부담의 문제에 관해서는 택도가 명화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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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상속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V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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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5. 附屬物買受請求權
* 답 : 1 3 3 4
13. 信義誠實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뿐만 아니라 상법 등 私法 전영역에서 적용된다.
2. 신의칙은 考慮의 명제라고 할 수 있다.
3. 행위무능력자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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