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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및 분납제도 17
1. 물납제도
2. 분납제도
Ⅷ. 가산금 및 병기 18
Ⅸ. 부가세목 19
Ⅹ.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의 특례 19
Ⅺ. 비과세 20
Ⅻ. 재산세의 흐름 21
1.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탄력세율법 개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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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은 통지 받고 15일내 신청하면 10일내 건장이 유사한 토지로 허가 해 줄 수 있고,
물납 부담금은 총 부담금을 초과 할 수 없다. 이때 물납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 해 준다.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개제구역 토지매수를 위해
-개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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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13. 기타주택의 합산배제 신청절차는?
14.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시 혜택은?
15.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16. 물납이나 분납도 가능한지?
17. 납세관리인의 신고는?
18. 세액계산 흐름도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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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개발밀도의 상향조정등도 환수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납부방식도 수도권지역에서 개발에 따른 시설부담제도(물납형태 포함)는 개발이익이 현지에 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으로 지역균형발전 기금에 납입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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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이 가능한데 물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 는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8점)
<정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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