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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제1절 총설
1. 담보물권의 의의와 본질
2. 채권담보를 위한 제도
3. 담보물권의 특성
4. 담보물권의 효력
5. 객관식 문제
제2절 유치권
1. 총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5.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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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본다. 서돈각정완용, 앞의책, 125쪽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자는 특약이 없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물상담보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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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의 제3취득자의 관계
보증인:변제자대위가능(미리 대위부기등기 要)
제3취득자:변제자대위불가능
수인의 보증인간의 관계:각기 부담부분에 대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관계: 인원수에 비례대위
#물상보증인상호간:담보물가액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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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체신탁법에 의한 사채총액의 인수 담보부사채라 함은 사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상담보가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위탁회사 또는 신탁회사는 사채의 총액을 제3자에게 인수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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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종전의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것을 법제화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대물변제예약만 하고, 채권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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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방법이다.
(4) 토지(개발)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시킨 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의 신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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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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