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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관료들의 한국 정치,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
1) 4.19 직후 정권교체기의 대한 정책
2) 장면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
2. 미국 군부 집단과 장면 정권의 갈등
1) 정군운동과 한국군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2) 감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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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버렸다.
그리고 김정일의 사후 북한의 정치 체제로 예측되는 군부집단 지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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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집단
5. 중국지원의 계속성
6. 남북교류의 지속성
7. 다수의 핍박 계층인 북한 주민
8. 백두산 폭발 등 자연적 대재앙
Ⅲ. 북한정세의 전개방향 분석
1.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기조로 하는 벼랑 끝 전술 지속
2. 선군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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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집단과 군사력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정권은 물론,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갑식(2009), 김정일시대 권력엘리트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 이상근(2011), 북한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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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군부집단의 안정논리가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냉철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선행되지 않고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은 난망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리더십의 출현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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