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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운법
(1) 해운동맹 등장 배경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제품 생산지와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소비시장 사이의 해운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선박의 과잉과 운임의 하락으로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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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미국에서 처음 상정됐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부시 미 대통령뿐 아니라 해운 무역업계, 관련 정부 부처 등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을 지적하며, 이 법률의 통과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민주당과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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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선에 의한 총운송화물량의 29%가 화물적취제로 운송
O 해운개혁법(OSRA, Ocean Shipping Reform Act, 1998)
- 목적 : 정기선 분야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 도입
- 주요내용
전통적인 운임동맹의 급속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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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6조.
국제물류론 교재미국해운법 제40102조 제6항.이정원. (2020). 복합운송계약과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91, 129-154.
정완용 외 8명. (2009). 물류산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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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이 운영하는 특별운임제로, 종래의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에 본선인도(FOB) 조건으로 매입한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할 때 부여하는 운임률을 더한 운임제도를 말한다.
제2선적제도
기존의 선적 제도를 국내에 그대로 유지한 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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