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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개혁법(OSRA, Ocean Shipping Reform Act, 1998)
- 목적 : 정기선 분야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 도입
- 주요내용
전통적인 운임동맹의 급속한 변화와 경쟁체제가 강화
OSRA 체제하에서 정기선은 반독점면제(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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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현황
) 자료: 해양수산부, 해운산업중장기 발전계획, 2001.6월을 보완
구 분
세 제
내·외항
(공통)
면 허 사 항
외 항
내 항
법 인 세
·. 당기순이익
1억원이하: 16%
1억원초과: 28%
·특별감가상각세인정
(당해년도 일반감가상
각액의 50%)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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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운법
(1) 해운동맹 등장 배경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제품 생산지와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소비시장 사이의 해운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선박의 과잉과 운임의 하락으로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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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이 발효되기 전 해운동맹은 동맹선사 간 담합을 통해 운임선정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화주에 비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미국에서 자국선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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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가
외국인 선원송입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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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관리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증가원인으로는 첫째, 등록기준의 완화(자본금 기준의 하양조정 1억→5000만원이상) 둘째, 개정된 해운법령(선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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