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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근린주구이론의 전개
● 페리의 근린주구이론
● 근린주구이론의 실천과 적용
● 근린주구이론의 가치와 비판
❺ 미국 지역제의 출현과 발달
● 지역제의 역사
● 표준수권2법의 성립
● 1926년 유클리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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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도
19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미국의 근대 도시계획
초기 정착도시
격자형의 도시
초기 지역제
표준주지역제수권법(1924)
유클리드 판례(1926)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
미국의 현대 도시계획
1961년 뉴욕의 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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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 이외의 4항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용도지역제는 지역제 조례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 표준도시계획수권법의 한계
ⅰ) 1928년에 공포된 표준도시계획수권법은 도시계획이 미국 전역에서 활성화되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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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자치체는 약100개 정도이며 최소 개발규모를 50호 이상으로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의무비율을 6.25~15%, 의무기간을 10~20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5. 서울시와 뉴욕시의 조례비교
1) 뉴욕시 용도지역제 조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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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의 목적이 주민의 이익추구에 있다고 봄(미국)
용도지역제의 보완 및 다양화
유동지역제(Float Zoning)
특정지역이 용도상으로는 필요하다고 규정만 해두고 배치결정은 유보하는 기법
지구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토지개발이용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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