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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기능은 연방조정알선국(FMCS)과 연방공무쟁의조정위원회(FSIP)가 담당하고 있다(제7119조 (a)·(b)).
주의 경우 약 15개 주에서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에서 조정·사실발견·중재 등의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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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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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소, 「ILO와 단결권」, 돌베개, 1992.
국회입법조사국,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197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 1997.
노사정위원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1998.
한국노동연구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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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직원단체에 인정되는 교섭은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개선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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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는 구성원의 불신고충이나 요구를 민주적으로 대표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정치사회적인 높은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역할 모형
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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