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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입장
중국정부는 동북아 미군의 전진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핵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군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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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설, 기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제285권, 2000
* 양기용·김동성, 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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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우리의 자주국방 실현 이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의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의한 한미공동방위 개념의 소멸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폐지로 이어져 한반도의 전쟁억제 및 평화회복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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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에 관한 4가지 입장-주둔 유지론, 철수론, 감축론, 평화유지군 대체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도 해 본 바 있다. 사실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등 몇몇 부류를 빼면 대다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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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으로 인한 전쟁 억제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북관계 측면에서 주한미군주둔철수는 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3.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국의 안보
세 번째로는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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