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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육사논문집 ", 제 49호.
이석우, 1995a,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민.
이석우, 1995b,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 제법률경영", 제24호.
이장희, 1994. 1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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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NGO단체들
2. 녹색연합이란
Ⅲ. 녹색연합의 환경운동사례(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1.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2. 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녹색연합 활동
Ⅳ. 녹색연합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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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당시 드높아만 가던 국민들의 반미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것으로, 상징정부분적 개정에 그쳐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Ⅲ. 의의
한미 SOFA 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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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를 상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http://usacrime.or.kr/default.htm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http://sofa.jinbo.net/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http://www.peacekorea.org/ 한반도 평화네트웍크
http://voiceofpeople.org/new/ 민중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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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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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 배타적 경찰권 행사를 제한
SOFA 제 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이하, 시설과 구역이라 함)안에 서 주한미군 당국이 배타적인 경찰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과 구 역 안에서 주한미군당국은 협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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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범죄 및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 Ⅰ. 개념
Ⅱ. SOFA란?
Ⅲ. 미군범죄 실태분석
1. 미군범죄 발생현황
2. 대응상 문제점
Ⅳ. 미군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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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범죄 및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 Ⅰ. 개념
Ⅱ. SOFA란?
Ⅲ. 미군범죄 실태분석
1. 미군범죄 발생현황
2. 대응상 문제점
Ⅳ. 미군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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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례
6. 이장희(1993),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 용산미군기지이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7. 임재홍(1993), 미군주둔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방향 , 용산미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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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속 등은 한국경찰에서 먼저 기초조사를 받아야 미군 측에 신병을 넘길 수 있었고, 초동수사권의 행사 등의 개정을 이루었다. 김진웅 / 「韓國人의 反美感情」一潮閣 1992 143-144p
하지만 여전히 SOFA협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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