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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만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논의를 덮었다. 월간조선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2000.4.
즉, 세종 연구소 백종찬 실장이나 국방부 차영구 정책기획국장과 같이 시기 상조론을 옹호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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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주둔 경위
2. 주한미군, 어떻게 볼 것인가?
2-1. 주한미군 유지론
2-2. 주한미군 철수론
3. SOFA (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3-1. 한.미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변천과정
3-2. 우리나라 SOFA의 불평등 조항
3-3. 주한미군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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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성격을 ‘평화 유지군’으로 바꿈으로써 지금 미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을뿐더러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 정책으로 인해 유발되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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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의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고, 공여지 침해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개악하는가 하면, 미군미군속 가족들이 SOFA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내 취업을 가능케 하는 요구를 관철시켰다.
결론적으로 2차 개정은 당시 드높아만 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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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2002, 2002
김경민,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 자유포럼, 1998
손종국 외, 동북아론, 학문사, 1997
한계옥, 일본일본군 어디로 가려는가, 돌베개, 1994
김용서 외, 일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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