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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를 사용하고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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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을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경제력, 국방력만으로 ‘자주 국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계 철선으로서 다른 나라와의 군사 동맹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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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등의 문제도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아무리 SOFA가 개정되어봤자 미군에게 강간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여성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사회에서는 매춘 자체가 반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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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로 살펴본 주한미군의 지위, 월간소비자, 2000
ⅱ. 국방부, SOFA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국방부, 2001
ⅲ.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한미행정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1998
ⅳ. 미군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두리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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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를 개정하라" , 김민수, 20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 "특집 :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김창수, 2002,
한국정치연구회
3. "2001/01월 12일, 국방일보" -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1/01/0112-16.htm
4. "알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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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28
② 주한미군의 문제 29
③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0
3. 자주국방의 실현을 통한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 단축 31
(1) 자주국방에 대한 선입견 31
(2) 이에 대한 구체적 반박 31
(3)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한 자주국방의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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