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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멸실승인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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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이나 면세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⑤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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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액× 0.03× 미납일수
납부기한의 다음 날
～자진 납부일
④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②)
미징수 또는 경과후 납부
Max(미납세액× 일수× 0.03%
또는 미납세액 × 5%)
단,미납세액의 5% 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시,군, 조합은 제외
⑤ 결합재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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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3) 세율
① 흡연용담배
- 궐련 : 20개비당 641원
- 파이프담배 : 50g당 1,150원
- 엽궐련 : 50g당 3,270원
- 각련 : 50g당 1,150원
· ② 씹는 담배 : 50g당 1,310원
· ③ 냄새맡는담배 : 50g당 820원
12) 농업소득세
(1)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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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액에 1일당 3/10,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일단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100, 미납세액,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 2006 12th edition,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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