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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외신들은 심지어 이 사건을 국제면이 아닌 ‘희한한 뉴스(Oddly enough)’ 면에 게재했다. 그만큼 남들 눈에도 터무니없는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학력위주의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듯이 미네르바를 백수에 전문대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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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
1. 미네르바 사건
2. 미네르바 사건의 전개
3.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
4.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위헌적 요소
5. 서울중앙지법의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판결
Ⅴ. 표현의 자유 - 정보내용 규제
1. 음란 등 불법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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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생략
출처: http://cafe.naver.com/remonterrac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064794
네이버 블로거 maria519701은 당시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미네르바는 2009년 4월 20일, 1심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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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내재적 한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많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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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법문사
허영(2007) 한국헌법론, 박영사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임재홍 외(2014) 국제인권법, KNOU PRESS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2004
이인호(1997)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헌법 제21조 제2항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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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경우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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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4항(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의 공판청구전 공표금지), 형사소송법 제198조(비밀엄수)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도박채무공갈단원이라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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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2000)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2000)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2007)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2007)
http://www.unikorea.go.kr/-남북 합의서 / 대북 뉴스 정보 검색
www.lawnb.com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성공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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