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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자에게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목 차
Ⅰ. 서 설
Ⅱ.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소유권의 주장불가
2. 점유자로서의 보호
3. 이중양도의 경우
4. 미등기부동산 취득자의 지위
Ⅲ. 대내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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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미등기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2.判例
판례는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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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 << 가등기 >>
* << 예고등기 >>
* << 등기의 효력 >>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 부동산미등기취득자의 지위 >>
* << 중간생략등기 >>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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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
3. 물권법의 구조
4. 일물일권주의
5. 물권의 종류
6. 물권의 효력
7. 물권변동
8. 물권변동과 공시
9. 물권행위
10. 부동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11. 동산물권의 변동
12. 물권의 소멸
13. 공유물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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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이므로 직접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피고 김정석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택을 양수받을 당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받았다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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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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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송민91-5)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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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차이점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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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즈명
4. 농지의 위탁경영
5.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6. 농업경영의 위반에 대한 조치
[4] 외국인토지취득제한
1. 외국인토지법 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의 정의
4. 상호주의
5. 토지취득
[5]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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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1. 법이론에서의 임차인.........................................................................................................4
1) 임대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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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안정적 영업구조, ②신규오픈 계획 수립을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③견조한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한 안정적 재무구조, ④백화점계열사들의 견조한 실적 및 재무구조, ⑤ 보유 부동산과 SO지분 등 양호한 자산 가치
한국신용평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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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구축에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 지원동기 및 포부, 성장과정, 수학내용(휴학 기간 또는 졸업후의 공백기 내용 포함), 본인의 가치관 및 인생관에 영향을 끼쳤던 경험 등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2.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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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상속, 위험 관리 등 종합적 자산관리 전문성을 보강해나가며 현대증권이 ‘자산관리에 독보적인 금융투자회사“ 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현증인으로 진화하는 제 모습을 실제적인 결과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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