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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있어서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에게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목 차
Ⅰ. 서 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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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3)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3. 판례
Ⅵ.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판례의 태도
2.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
1) 다수의견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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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권 인정의 유효성
1)입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과 물권적 기대권
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3)점유시효취득자의 법적지위 강화
4)물권행위와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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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귀속
2.소멸시효,취득시효
Ⅲ.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요건에 대한 학설
1.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2.물권적 기대권의 문제에 관한 학설
제 2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Ⅰ.부동산 등기
1.등기의 효력에 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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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김증한)
④판례의 태도
2)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시효취득의 경우
(5)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6)부동산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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