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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있어서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에게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목 차 Ⅰ. 서 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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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3)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3. 판례 Ⅵ.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판례의 태도 2.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 1) 다수의견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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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권 인정의 유효성 1)입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과 물권적 기대권 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3)점유시효취득자의 법적지위 강화 4)물권행위와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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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귀속 2.소멸시효,취득시효 Ⅲ.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요건에 대한 학설 1.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2.물권적 기대권의 문제에 관한 학설 제 2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Ⅰ.부동산 등기 1.등기의 효력에 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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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김증한) ④판례의 태도 2)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시효취득의 경우 (5)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6)부동산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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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7건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물권은 시효에 걸리므로 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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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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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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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신고 (1)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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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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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표시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농지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평) 제1조(계약의 성립) 갑은 그 소유의 표시농지를 을에게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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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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