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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11
박태신, 판례중심 민법총칙, 법문사, 2009
백성기, 민법총칙, 진원사, 2008
송덕수, 新 민법입문, 2009 목 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1.사실관계 요약
2.쟁점
Ⅳ.판례평석
1.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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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파기환송)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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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의 체계 및 부동산 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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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이명우 저 형설출판사
http://www.scourt.go.kr
http://blog.naver.com/minjk8728 1.法源 ................................................ 3 - 4
(1) 판결요지
(2) 사실관계
(3) 私見
2.信義誠實의 原則 ...................................... 5 - 8
(1) 판결요지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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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이 있다 이병준, 계약성립론 책 참조.
.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계약자체가 불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이 사안에서 과연 계약책임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행이익 배상까지 인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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