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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4건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11 박태신, 판례중심 민법총칙, 법문사, 2009 백성기, 민법총칙, 진원사, 2008 송덕수, 新 민법입문, 2009 목 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1.사실관계 요약 2.쟁점 Ⅳ.판례평석 1.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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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파기환송)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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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의 체계 및 부동산 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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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이명우 저 형설출판사 http://www.scourt.go.kr http://blog.naver.com/minjk8728 1.法源 ................................................ 3 - 4 (1) 판결요지 (2) 사실관계 (3) 私見 2.信義誠實의 原則 ...................................... 5 - 8 (1) 판결요지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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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이 있다 이병준, 계약성립론 책 참조. .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계약자체가 불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이 사안에서 과연 계약책임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행이익 배상까지 인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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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평석집8권, (1988). 田中整爾, “자주점유타주점유”, 법률문화사, (1990). 정권섭, “자주점유의 추정적 효과”, 고시계, (1996.9.). 황병일,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辯護士, (1995). <판례> 大判 1962. 2.8. 4294민상941. 大判 1963.6.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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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2] 최원석,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최원석, 디지털 著作權의 保護方案에 관한 一考察,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26집 제1호(2007. 6. 30) 한국전산원,『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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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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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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