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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상실 여부
점유상실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다만 그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는 미등기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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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관철시킨다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매우 불합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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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익의 포기로 볼 수 있어 丁은 甲에게 저당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중요판례
1. 매수 후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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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의 이전 등 처분은 가능하다할 것이다
(2) 담보가등기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추정력이있으며, 가등기권리자는 우선변제권과 목적물경매청구권이 있게 된다.
(3) 本登記가 됐을 때의 효력
가등기에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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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채권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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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2) 저당권의 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2)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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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물권은 시효에 걸리므로 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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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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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도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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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상업사용인 등) ③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 발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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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권자들이 보험사만 믿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시효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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