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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있어서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에게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목 차
Ⅰ. 서 설
Ⅱ.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소유권의 주장불가
2.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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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글은 物權的期待權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단순히 형식적 법 논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우리 사회의 법 제도와 현재의 사회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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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3)점유시효취득자의 법적지위 강화
4)물권행위와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보호
5)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의 물권적 기대권
6.결론
Ⅱ.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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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까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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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해 준 경우
3.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1) 반사회적 무효론
가. 반사회적 무효론의 입장
나. 반사회적 무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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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
2. 허가배제 내지 잠탈계약의 효력
3.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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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에 관한 법․제도적 실증분석....................................................10
1. 경매절차상 임차인의 법적지위.....................................................................................10
1) 민사집행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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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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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신청이 있으면 두 번째 경매신청에 대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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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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