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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억압하고 제한한다면 과연 민주주의인가? 독재주의인가? 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Hustler Magazine v. Falwell (허슬러사건) 국민기본권을 위해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희생할 수 있다. < 사건내용 > < 판결내용 및 쟁점 > < 의의 >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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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1.28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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