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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66조). 이는 친권자 등에 의해 연소자의 임금이 중간착취 당하는 폐단을 막기위한 것이다.
Ⅳ.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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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이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② 신청권자
법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신청권자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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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04.8.31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시급 2,510원이며 2004.9.1-2005.8.31까지는 시급 2,840원이다. 단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성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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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근로자, 죄수노동자를 이용해 값싼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지 말라는 요구이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국제기준에 맞춰 보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무역규제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국재무역체제와 국제적으로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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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7
최인옥, 한국교원지위에 관한 법적·제도적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2006 Ⅰ.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1. 조직된 단체와 종업원집단
2. 의견의 대표로서의 근로자대표
3. 대표와 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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