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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I. 서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제한능력자란 의무와 권리를 가지기 위한 행위(행위능력)를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다.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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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단, 허락받은 영업종류에 한함)
O
금치산자
O
O
X(Always X)
O
의 무한책임이 된 때에는 회사의 대표기관(207,269조)으로서 행위능 력이 인정된다.(7조) -미성년자의 개념
-영업능력
-무능력자(미성년자)의 영업상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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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
(1)14세 미만자
1)규정방법
2)이유
3)연령의 산정
(2)벌하지 아니한다
1)필요적 책임조각
2)소년법상의 특별규정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1)의의
(2)요건
1)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
①심신장애의 범위
②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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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적 보호주의
(2) 일반보호주의
(3) 판례
2. 행위무능력자
(1) 의의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① 필요성
② 민법의 보호규정
③ 상대방의 최고권
3. 부재자
(1) 의의
(2) 실종선고제도
① 요건
② 효과
③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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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제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정의
2) 미성년자의 능력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을 허락한 재산
(3) 영업의 허락
(4) 기타의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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