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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제17조 제1항).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제17조 제2항). 그러나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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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Ⅲ. 맺음말
이상과 같이 미성년자의 의의, 행위능력의 의의, 미성년자 행위능력의 원칙과 예외, 법정대리인의 권한,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 알아 보았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아 민법상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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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동법 제65조, 제66조).
⑧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혼인에 의해 미성년자는 成年者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제826조의 2).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그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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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여야 한다(선임후견인 ; 제936조).
(b) 법정대리인의 권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과 동의권 및 취소권을 가진다. 그러나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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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행위능력의 의의
1. 미성년자
2. 행위능력
Ⅱ. 친생자 추정의 요건 및 효과
1. 원 칙
2. 예 외
Ⅲ.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그 권한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1) 친권자
2) 후견인
2. 권 한
1) 동의권
2) 대리권
3)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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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도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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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폭력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연령도 약 84%가 12세 이하로 매우 낮은 연령층의 아동에 대해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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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 공제액의 구분
증여재산공제액은 그룹별로 공제한다.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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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보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여자 경찰이 필요한가?
경찰 총기는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
범죄자를 잡는 도중 다친 동료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 경찰 및 최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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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달리 엄격하게 청원경찰 임용을 배제하
-청원경찰은 어떤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청원경찰자기소개서 로비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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