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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17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114). Ⅰ.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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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대리체결 금지와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 등을 허용하고 있다.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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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 발육과정에 있으며,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헌법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시 대리체결금지와 친권자·법정대리인에 의한 근로계약해지권 및 임금직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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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친권자 등에 의해 미성년자의 임금이 중간착취 당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5. 감급제한에 의한 보호
감급이란 임금의 일정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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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근로임금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보호의 취지상 법정대리인의 대리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g. 무한책임사원
* 상법 제7조 [무능력자와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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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원칙은 입법으로 확인될 뿐이지 조리임에는 변함이 없다. 조리는 입법으로 선취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MBC의 ‘1박2일 외국인 노동자 특집’ 방송으로도 확보될 수 있다.
법은 훌륭한 법의식아래 조리로서 형성된 단계가 가장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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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근거해, 가정법원이 심판하고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특히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도 청구권자로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33조의 6).
가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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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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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논문.
가족복지론.조추용/오정옥/한성심/이채식 공저.2001.창지사
권영옥, 이정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에. 아동학회지
금재호 (1996). 보육비용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한국노동연구원, 1996
김정옥 (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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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제 6 조 (수습기간)
제 7 조 (근로시간)
제 8 조 (휴일, 휴가, 교대근로 및 관련임금)
제 9 조 (퇴직금)
제 10 조 (취업조건 및 확인)
제 11 조 (퇴직 전 통보)
제 12 조 (귀책사유)
제 13 조 (당연퇴직사유)
제 14 조 (지시이행의무)
제 15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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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해 이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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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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