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획시설 결정 후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문제가 예상될 경우를 대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산세 특례 등에 대한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진행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집행 단계에서의 감사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
|
|
|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 없다.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대안들의 적절한
|
|
|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과 개발권양도제도를 중심으로- 2005.
서원우.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 개발제한구역제와 관련하여. 1997.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판례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 Ⅰ. 머리말
|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해제 시까지의 기간(최초 10년경과시부터 해제 및 집행까지)에 대하 여 정부 인정금리로 보상, 사적재산권 침해 방지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편의 위주 관련규정의
|
|
|
966년 7월, 「유통업무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남부 2지구, 서북부 1지구, 북부 1지구, 동부 1지구, 서남부 5지구에 유통업무시가지를 정비
7. 도시계획시설 최근이슈
7.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양재 외 9명, “장기미집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