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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
\'복지국가의 위기\'라 불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적 형태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전달체계를 통해 공급되는 급여는 대부분 개별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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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불평등이 발생함.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체계
※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분류
1) 공공부문의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목적세
(3) 조세비용(tax expenditure)
2) 민간부문의 재원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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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연구소, 1992. 목차
Ⅰ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공부문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의 개념
제 2절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제공의 필요성
제 3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Ⅱ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민간부문
제 4절 민간공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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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위의 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 한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21세기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인권이 보장되고 인간성이 존중되며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이 정착된 고객 중심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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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허식 외 1명(2007),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임금격차에 대한 내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원의 복지급여의 차이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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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경우 APE와 같은 평가국을 설립하여 이러한 과제의 한 축을 담당시키고 있다. 또한 책무성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계획의 평가와 함께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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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예) 기업연금, 자녀 학비보조, 사원주택, 탁아프로그램 등
;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발전하면 기업복지의 역할은 위축됨
; 그러나 복지국가의 위기와 맞물려 여전히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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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이 보다 엄격하게 영리조직을 규제하고 공공부문이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복지부문에서 활동한다.
반면에 자유주의에 가까운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회복지가 민간차원에서 제공되며 국가는 보충적인 기능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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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 제 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자료집, 1999
◎ 김영모, 지역사회복지론, 고헌출판사, 2002
◎ 공동모금회, 우수사례집 中, 2005
◎ 이영철, 지역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2003
◎ 이태수, 공동모금제도 : 지방자치인가, 민간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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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재정지출 증대와 함께 기업, 개인 등 민간부문의 복지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상 정부부문의 사회복지 투자의 확대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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