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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들을 서비스 공급 체계 내로 편입
시키고 관리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민간비영리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급참여 활성화 요건
사회서비스 확충에 있어 민간비영리부문의 기능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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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등 복지자원의 조달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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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
가. 비공식 부문의 내용 및 문제점
나. 공적 부문의 내용 및 문제점
다. 비영리 부문의 내용 및 문제점
라. 민간 부문의 내용 및 문제점
마. 영리 부문의 내용 및 문제점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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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 같은 중간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오정수, 1998).
Ⅲ. 결 론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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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의 회수, 독립채산제를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
5) 공공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
6) 공공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등록제 실시
7) 환자의뢰 및 역의뢰체계
8)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Ⅶ.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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