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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여객시설, 거제-가덕도-부산대교, 경인우회도로 등의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설되거나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6년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미-옥포고속도로, 대전-당진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가덕도 신항, 인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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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4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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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사업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2,200억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인프라투융회사는 증권투자 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SOC사업에 대한 지분참여, 융자, 융자주선, 보증, 채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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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특별부가세 감면, 특별감가상각 인정, 지방세 중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등의 감면 등 조세특례 조치를 인정해 준다.
② 민자유치제도의 활성화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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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촉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附帶事業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收益性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많은 開發利益을 얻어 본 사업에 再投資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Fry(1987)는 중요한 경영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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