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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④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는 있으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3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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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김후영 이재진 공저
민법총칙 - 오영환 이로문 공저
민법총칙 - 곽윤직
(핵심정리)민법판례:민법총칙 물권법 - 박기현 김종원 공편저
의사표시의 법리에 관한 연구:독일 법제사를 중심으로 - 임형택 Ⅰ. 서론
1.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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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점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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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확장손해와 하자담보책임
3)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의 문제
3. 입법론적 해결방안
1) 매도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매수인의 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
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
3) 해제 요건의 차별화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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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이 배분된다. 1. 유언과 법률 --------------------------------------- 3
(1) 유언의 의의 --------------------------------------- 3
(2) 유언사항 --------------------------------------------- 5
(3) 유언의 방식 ------------------------------------------- 3
(4) 유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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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신설의 의의와 과제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이화숙,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민법학자의 논의
전성휘,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춘천가정폭력상담소
여자 경제와 만나다
한국가정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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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008조의 취지를 무색 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수증재산을 포함한 가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에 따라 상속해야한다.
다만 위에 사건의 원고는 원심대로 하면 특별수익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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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소멸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제도를 인정하고 ,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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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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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자기의 전재산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계약은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잃게 하여 생존을 거의 불능케하므로 이는 자유경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반사회적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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