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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주소에 돌아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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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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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상속의 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이 효력이 포기한 상속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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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반영
5. 파생적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3장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구체적 기준
5. 판례의 태도
제4장 객관식 문제
[ 제3편 권리의 주체 - 自然人 ]
제1장 自然人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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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主義
2. 屬地主義
III. 민법의 장소적 효력
제2장 民法上의 權利 (민법상의 권리)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ㆍ義務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I. 법률관계
1. 법률관계의 의의
2. 법률관계의 내용
II. 權 利
1. 권리의 본질
2.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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