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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은 소멸한다.
다만 목적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되더라도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면 되므로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김형배248).
Ⅶ. 계약의 해지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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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2차적으로 발생하는 이론 구성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주로 판례가 계약의 수정, 변경 보다는 계약해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위 원칙을 정의. 구성하지만 민법의 해석상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매매계약 같이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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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구조와 현행 민법상 계약의 구조
3. 문답계약의 무인성과 현행 민법
4, 나가며
≪2≫ 문답계약과 민법의 비교 고찰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2. 계약 체결상의 다툼
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
4. 서면주의
5.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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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수의 상당한 증액청구를 인정하거나 새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있다(곽윤직 466면).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Ⅱ. 도급의 효력
Ⅲ. 도급에 특유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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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료가 연체되었다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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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계약의 해지
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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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특약사항)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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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잔금이 중도금 및 잔금으로 간주된다)
참고
하세요!
-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 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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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7)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에 있어서 일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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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변경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그 변경에 따른 제9조의 보수개정에 대해서도 협의된 것으로 본다.
해제
제13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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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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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길을 찾는 마음가짐으로 SK 하이닉스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828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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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저장초기화 1.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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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해 보라.
▷ 경제학과
경제의 3원칙을 말해 보라.
이 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수능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비디오를 보며 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경영학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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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다.
2.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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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종료한 후 다른 거래선과 신규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중재 진행을 담당해 승소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된 이전 거래선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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