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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제11조). 1. 금치산의 선고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3. 法定代理人
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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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할 수밖에 없다(제950조 제1항 제3호).
Ⅳ. 결
지금까지 민법상의 대리제도와 재산법, 가족법상의 일상가사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우리는 이런 대리제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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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제802, 808, 835, 873, 902), 특히 유언행위는 만17세에 달하고 있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3. 민법상의 주소에 관하여 다음 중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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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2. 문제제기
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4.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 행위무능력자의 대리인 인정 여부
2) 대리행위 이전 위임계약을 취소
3) 소결
5. 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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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금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Ⅰ. 행위무능력자의 개념
1. 행위무능력
2. 우리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제도
Ⅱ. 법률행위의 효력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3.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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